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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연인과 법인, 실정권사상이란?

조회수 357 | 2012.06.29 | 문서번호: 189422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29

실정권은기본권이실정법률에의해구체화된실정법률상의권리.자연인:법률상유기적인생물학적육체를가진인간.법인:사람이아닌데,법에의하여사람처럼대우되는것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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