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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정권이란 ?

조회수 359 | 2011.07.05 | 문서번호: 170443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5

헌법이론에서통상기본권을설명할때자연권과대립되는의미로사용되는용어입니다.실정권은기본권이실정법률에의하여구체화된권리라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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