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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법한 법령에근거한처분은 무효 맞나요

조회수 18 | 2012.06.08 | 문서번호: 188740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08

위법한 법령에 근거한 처분은 무효가 맞다고 하네요.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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