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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의위법한행위에대해서객관적위법성론과주관적위법성론에따를시어떤결론이나요

[질문] 정신병자의위법한행위에대해서객관적위법성론과주관적위법성론에따를시어떤결론이나요

조회수 170 | 2007.12.06 | 문서번호: 15579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6

이건형법총론을 보셔겠는데요..;;간단히말씀드리면객관적으로는위법하다고 보구요 주관적으로는 어느정도 정당화요소가 들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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