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정신병자의위법한행위에대해서객관적위법성론과주관적위법성론에따를시어떤결론이나요

조회수 170 | 2007.12.06 | 문서번호: 15579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6

이건형법총론을 보셔겠는데요..;;간단히말씀드리면객관적으로는위법하다고 보구요 주관적으로는 어느정도 정당화요소가 들어가네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위법성이란
[연관] 위법성조각이란??
[연관] 위법성이란 뭘까여
[연관] 위법성조각사유란??
[연관]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는것은 위법이라는건가요?
[연관] 위법성조각사유에대해자세한설명
[연관] 위법성조각사유가뭔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