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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는것은 위법이라는건가요?

조회수 80 | 2013.12.19 | 문서번호: 201626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19

아니요. 여기서 '위법성 결여'라는 말은, 위법성이 없다는 뜻입니다.즉,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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