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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촉범소년??

조회수 330 | 2012.05.06 | 문서번호: 187606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06

촉법소년이구요.12세이상만14세미만의형사미성년자로서형벌을받을범법행위를한사람을촉법소년이라고하는데촉법소년은형사책임능력이없기때문에형벌이아닌보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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