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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 '우범소년' '촉법소년''범죄소년' 이런식으로 분류하는게 어느시점인가요?

조회수 182 | 2007.11.10 | 문서번호: 12960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0

우범:만 12세이상~만 20세 미만/범죄우려가 있음 소년원//촉법:0세~만 14세(만12세~만14세는 보호처분o 형벌,x)// 범죄:만 14세~만 20세/보호처분 o. 형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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