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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가니법의한계

조회수 25 | 2012.05.03 | 문서번호: 187501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03

사회복지사업법과공소시효폐지에관한법률이며공소시효폐지와 사회복지법 개정은 매번 성폭행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불거져 왔던내용이지만현실화되지못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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