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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디카 주워서 용산에 팔면 만약에 장물그걸로걸리면 어뜩해되나요?

조회수 150 | 2008.01.03 | 문서번호: 18679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3

장물죄관한형법규정은 장물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죄(형법362조)처벌은 7년이하의징역또는1500만원 이하 벌금.하지만 구체적인판단은법률판단을받아보아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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