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만약에장물범이장물을팔았는데구매자가장물인지모르고그물건을산다면구매자도 죄가있?

[질문] 만약에장물범이장물을팔았는데구매자가장물인지모르고그물건을산다면구매자도 죄가있?

조회수 28 | 2009.11.27 | 문서번호: 105908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7

상황에따라달라집니다.명백히모르고매입했다는걸증명할수있다면처벌대상이되지않겠지만매입과정시몰랐다하더라도과실이있었다면처벌대상이됩니다.감사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