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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흑시 사형수 종신형범인도 보석금 허용 하나요? 연쇄살인범 가족살해범 아동 살해범

조회수 80 | 2012.03.25 | 문서번호: 186141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25

보석금이라는건 형 집행 전에만 유효한것입니다. 이미 형 확정된 사형수나 종신형은 보석금이랑 상관도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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