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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했을때 받는 처벌은 뭔가요?

[질문]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했을때 받는 처벌은 뭔가요?

조회수 251 | 2012.02.25 | 문서번호: 184935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5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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