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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번호도용해서주인이신고를했는데합의볼수있나요?

조회수 197 | 2012.02.09 | 문서번호: 184202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09

네 합의를 볼수있습니다.합의되면 기소유예고 합의안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합의햇다고 처벌이 면해지지는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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