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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연방위를 불능미수로 결론지을 수 있는 학설은?

조회수 972 | 2012.01.16 | 문서번호: 183056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6

불능미수설:구성요건적결과가발생한이상기수범의결과반가치는부정할수있으나행위반가치가인정되기때문에(주관적정당화의사가없음)불능미수규정유추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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