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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능미수랑 장애미수가뭐에요

조회수 92 | 2009.10.26 | 문서번호: 102036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6

불능미수-실행의수단또는대상의착오로위험성이있는때에는처벌한다장매미수-범죄의실행에개시는있었지만어떠한사정에의하여범죄의완료에이르지못한것을지칭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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