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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도용 으로 걸리면 어떻게되나요... 줄그이나요??

조회수 22 | 2011.12.23 | 문서번호: 181882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23

2001년1월26일개정공포된주민등록법에따라주민등록생성기를이용하거나,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이용할경우,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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