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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파

[질문]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파

조회수 12 | 2011.12.19 | 문서번호: 181694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9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사형을 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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