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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 청소년(중학생)이 강간을 했다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조회수 34 | 2011.12.08 | 문서번호: 181182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8

강간형은 3년이하의징역형 합의보면 교도소 안가고 모든 수사나 재판중이라도 공소기각판결로 사건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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