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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에 저욕써놓은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어떤법적처벌받나요

조회수 23 | 2011.11.21 | 문서번호: 180320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21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이구요허위사실을말한경우는형이가중되어5년이하의징역,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천만원벌금입니다경우에따라서더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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