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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민법 103조가 적용이 되나요?

[질문]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민법 103조가 적용이 되나요?

조회수 51 | 2011.11.13 | 문서번호: 179809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3

이익을목적으로아이를놓아준경우만약에집을사주지않았다고하더라도집을얻게됨과동시에대리모의행각이불법이되기때문에민법103조에적용이되지않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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