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민법 103조가 적용이 되나요?

조회수 51 | 2011.11.13 | 문서번호: 179809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3

이익을목적으로아이를놓아준경우만약에집을사주지않았다고하더라도집을얻게됨과동시에대리모의행각이불법이되기때문에민법103조에적용이되지않을듯하네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민법 제103조가 뭔지 궁금합니다
[연관] 민법 103조와 104조의 내용은 어떤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연관] 민법 103조와 104조의 내용은 어떤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연관] 민법1조가뭐에요?
[연관] 민법 683조를 보내주셈
[연관] 민법197조1항이 뭐죠
[연관] 민법162조 2항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