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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은 구속영장 없이 구속될수 있나요
조회수 28 | 2011.11.10 | 문서번호: 179613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0
국가보안법을위반했을경우국정원에서조사를마친다음검찰의소환조사이후에구속을해야겠다고판단이되면구속영장실질심사를통해구속영장이발부되면구속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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