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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보안법이뭔가요?

조회수 145 | 2007.08.06 | 문서번호: 5246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06

반국가활동을 규제,국가의안전보장위해 제정한법.반국가단체의 구성 등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잠입·탈출, 찬양·고무, 무고·날조 등의 죄와 형이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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