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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때 사람 죽이면 최소 몇년 최고 몇년이애요?

조회수 86 | 2011.10.25 | 문서번호: 178510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25

소년법 제 59조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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