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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등의원칙이뭔가요

조회수 36 | 2011.09.21 | 문서번호: 176289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1

사회적경제적불평등은최소수혜자에게최대의이익을보장하되,후세를위한절약의원칙에위배되지않도록조정되어야한다는것을'차등의원칙'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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