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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원칙 이머에요

[질문] 차등의원칙 이머에요

조회수 80 | 2009.12.18 | 문서번호: 108578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8

사회적경제적불평등은최소수혜자에게최대의이익을보장하되,후세를위한절약의원칙에위배되지않도록조정되어야한다는것을'차등의원칙'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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