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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엄이 모예요? 그리고계엄해제요구권이 "대통령이계엄을선포하면국회에즉시보고하고?

조회수 38 | 2011.09.19 | 문서번호: 176108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9

전시 또는 사변 등 이른바 비상 사태에 있어서 사법·행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군사령관·군법회의에 이전하는 제도/계엄령 악용을 막기 위한 해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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