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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법부화가뭐에요?

조회수 21 | 2011.09.14 | 문서번호: 175754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4

국회가 법을 모두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역할만 하게 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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