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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회의통법부화가뭔가요

조회수 133 | 2009.10.30 | 문서번호: 102395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30

국회의 통법부화 현상은 국회가 법을 모두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역할만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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