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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원이라도 사기를 당하면 사기친사람은 처벌받나요

조회수 37 | 2011.08.23 | 문서번호: 174224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3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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