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간통죄 없어졌나요? 그럼 상대방이 바람펴도 간통죄로 처벌받을수없나요?

간통죄법률은현재유지되고있습니다.그간4차례(1990년,1993년,2001년,2008년)에걸쳐위헌심판이진행됐지만모두'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는결정이선고된바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