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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가 없어젓나요

조회수 42 | 2010.09.01 | 문서번호: 139188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1

아직은아닌거같고요.검토중이래요./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장기적으로 간통죄 폐지, 강간죄 객체 범위 확대, 영리낙태죄 신설 등 형법 각칙 개정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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