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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가 아직 있나요

조회수 211 | 2010.10.29 | 문서번호: 146086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9

간통죄는 형법 24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위헌심판진행중입니다.아직까지 폐지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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