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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67 | 2011.08.15 | 문서번호: 173632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15

현행형법241조는'배우자가있는자가간통한때는상간한자와함께2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벌금형은없다는점에서간통죄는엄하게다루어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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