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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난문자형사처벌되나요??

조회수 82 | 2011.07.03 | 문서번호: 170292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3

[반복적으로전송한]전화,욕설,1:1대화내용도때로는형사처벌대상이될수있는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4조1항3호를적용,처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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