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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난문자질하면 법률상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23 | 2009.04.28 | 문서번호: 79842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향,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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