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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 폭행 합의를 하지 않고 소년원에 들어가면 피해자측에 합의금을 주지 않아도 ?

조회수 88 | 2011.06.27 | 문서번호: 169800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7

안타깝겠지만 합의금은 정확히 법으로 정해진바가 없기때문에 소년원에 들어가서 몸으로때우게된다면 합의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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