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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거짓말도법적으로죄가되나요?

조회수 153 | 2007.12.19 | 문서번호: 16958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9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경우는 죄가 안됩니다..그러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사회적이득을 취하게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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