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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장만들어준사람도죄가되나요

조회수 305 | 2013.10.05 | 문서번호: 199130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05

본인의명의로 통장을만들어주셨다는말씀이신지요?그럴경우 '전자금융거레법'위반이며 죄가된다고합니다.금융거래매개체는 타인에게 양도,양수할수없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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