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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고죄란무엇인가요

조회수 91 | 2011.06.10 | 문서번호: 168599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0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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