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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빅뱅의대성이이번일로형사처벌받으면구체적으로어떤벌을받나요

조회수 18 | 2011.06.01 | 문서번호: 167842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01

대성의과실로인한사망이확인될경우,보험가입여부와관계없이형사처벌대상/현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3조1항에의하면과실로인한교통사고사망사고나속도위반사고를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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