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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상권침해는 얼마의 벌금이 부과돼나요??

조회수 995 | 2011.05.28 | 문서번호: 167568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28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고,민사소송이기에피해자가갖습니다.피해자의고소에의해서만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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