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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초상권침해일때 벌금을 피해자가 갖나요?

조회수 73 | 2010.01.18 | 문서번호: 112445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8

초상권침해에 대한 벌금은 국가에서 벌금을 하는것이고 민사상의 소송으로 인한 벌금은 피해자가 가지게 된다고 하네요.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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