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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학생이 성폭행 하면 처벌을어떻게하나요??

조회수 46 | 2007.12.16 | 문서번호: 16672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6

학생신분이라면 성인과 대비하여 처벌수준을 비교해 보면성인의 반에 반정도의 처벌이 내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범인경우 소년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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