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사람을잘알지도못하면서그사람에대해막욕하고헐뜯는거....신고하면법적으로어디에해당

[질문] 사람을잘알지도못하면서그사람에대해막욕하고헐뜯는거....신고하면법적으로어디에해당

조회수 30 | 2011.04.19 | 문서번호: 164331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9

명예회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