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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을잘알지도못하면서그사람에대해막욕하고헐뜯는거....신고하면법적으로어디에해당

조회수 30 | 2011.04.19 | 문서번호: 164331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9

명예회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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