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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WED779님 게임상단순욕설인데 합의란게뭐죠?벌금인가요 예를들어어떤정도요

조회수 80 | 2011.04.07 | 문서번호: 163187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7

명예훼손죄의경우반의사불벌죄에해당됩니다.반의사불벌죄라면피해자와합의를할경우처벌을면할수도있다는겁니다.벌금까진아니고합의금명목으로피해자가돈을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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