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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SONG32님 욕설이명예회손이아닌가요?성욕도 명예회손이구요

조회수 39 | 2011.04.07 | 문서번호: 163169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7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욕설과는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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