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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상권침해하면징역선고받나요? 어떤처분을받죠??

조회수 19 | 2011.04.04 | 문서번호: 162860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4

공연한사실을직시하는경우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허위적사실을직시하는경우5년이하의징역,1천만의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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