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학생이 초상권침해 하면 어케대져

조회수 29 | 2012.01.20 | 문서번호: 183252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20

초상권침해는형사처벌을하지않으니벌금은없고,손해배상은청구할수있지만청구하기도쉽지않고했다해도아직학생이고미성년자라법원에서도마찬가지라고하네요.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