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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문서부정행사죄의처벌수위(형이나과태료)는어느정도인가요

조회수 83 | 2011.03.22 | 문서번호: 161709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2

공문서부정행사죄는 형법230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으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수범되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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