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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상을 참작하여기소를하지않는다라는게무슨뜻인가요?

조회수 44 | 2011.03.05 | 문서번호: 160113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5

[명사]<법률>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이 기소인데 어떠한 사유를 참작하여, 기소를 안한다는뜻입니다. 기소유예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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